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행령이 개정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러나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경기·인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소각장 및 재활용 업체)에 의존하거나, 사실상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서울, 인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직매립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각 지자체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 현재 19곳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성남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직매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립 중인 19개 지자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7개 지자체가 공공소각장(광역소각장 등)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증설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소각장 시설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지자체는 2곳이며, 수원시와 성남시는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소각 용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민간 소각장을 검토 중인 곳은 17곳이었으며, 그 외에도 공공, 민간을 포함하여 소각 처리 방향 전환을 검토 중인 곳이 2곳, 그 외 계획이 부존재하다는 곳이 3곳,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연계할 예정이라는 곳이 1곳,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으로 대응하겠다는 곳은 2곳이었다.

인천의 경우 10개 지자체 중 소각용량이 확보됐거나 예정인 곳은 2곳뿐이며,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중인 곳은 6곳, 계획이 부존재한 곳이 2곳이었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곳곳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만을 답안지에 적어내는 지자체들의 태도는 결국 폐기물 문제를 민간시장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이다.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근본적인 감량·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또다시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소각을 제외한 자체적 감량 로드맵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직매립 금지 유예는 그저 시간을 버는 것이며, 그 대가는 결국 시민과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특정 지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다.기후위기 시대, 소각은 줄여야 할 배출원이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 전에, 모든 지자체는 소각 이외의 폐기물 자체 감량 로드맵부터 제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각장 의존 확대, 더 이상의 유예 핑계는 용납될 수 없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모든 지자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라.

2025.06.30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