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철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하고자 강릉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협력하여 6월 28일(수) 강릉지역 ‘전력망 주변 위험목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서 4월 11일 강릉에서는 강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고압전선을 끊어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번 ‘전력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같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3일부터 상병수
고용노동부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 맞는 첫 번째 행사다. 7월 3일 일
산림청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가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폴리텍은 ‘제7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달 31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