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8일

정치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윤경수 기자 2024-01-15 13:50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식·의약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조치하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

윤경수 기자 2024-01-13 07:48

해수부,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

윤경수 기자 2024-01-13 07:48

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양육 부담 완화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

윤경수 기자 2024-01-12 15:22

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톤도 신속 도입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

윤경수 기자 2024-01-12 15:22

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청년 215만명 혜택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윤경수 기자 2024-01-11 19:13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윤경수 기자 2024-01-11 19:13

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

윤경수 기자 2024-01-11 14:23

대통령,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

윤경수 기자 2024-01-11 09:39

대통령,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

윤경수 기자 2024-01-10 17:07

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윤경수 기자 2024-01-10 17:07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윤경수 기자 2024-01-10 09:54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2024-01-10 09:35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철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

윤경수 기자 2024-01-09 19:08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윤경수 기자 2024-01-09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