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