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특히 설치사업자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지난 25일에 확정된 바,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를 설치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오는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로 진행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면서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