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에 방문 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 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