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18.(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각종 기계 및 부속제품 제조업체로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문래동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500여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폭우·홍수지역의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지난 17일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 함께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해양 사고 시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화)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북부지방산림청은 7월 17일(월)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천연기념물 등 우량목 후계림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 생육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의 우량목을 대상으로 종자 및 삽수 채취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