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 자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4개 사가 선발되는 등 다수의 정부·공기업 공모전과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SKT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메디아이플러스(바이오벤처 임상데이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종 임상단계에 본격 착수한다.LG화학이 자체적으로 미국 등 글로벌 지역서 신약 임상 3상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수 및 신흥국 시장 중심의 바이오 사업영역을 미국, 유럽 등으로 대폭 확장한다는 전략이다.LG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다음 달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