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환경부는 11일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그간의 양국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지난 1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 100개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으뜸기업의 조직문화와 고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
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5만명을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환경부는 여름철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환경부는 내년 4월 택배용 소형경유차 사용제한에 앞서 관련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오는 202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