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매년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노숙인·옥외근로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규투자를 망설이는 소부장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쳤다.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20일 충북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바이오,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여,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을 받았다
HD현대가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잠수함 공동개발까지, ‘팀 코리아’를 통해 중남미 페루와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세사르 베나비데스 페루 시마조선소 소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잇달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