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
외교부와 코이카가 4일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개발전담기관, 학계, 주한외교단 등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주요 인사를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 민간, 학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는 물론 40개 역사 내 승강기 214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난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은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아울러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소비는 1.9% 줄었던 반면, 투자는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소매판매가 감소하면서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K-조선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과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4. 1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