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정부는 24일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21년 예산 약 2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머드거품테라피. (사진=해양수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