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설을 앞두고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를 4만 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 위주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종목으로 변경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 및 양성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직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개를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 등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