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력회의에 이은 두
정부가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 1~2학년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건군 75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