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 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이어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22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회덤핑방지제도 내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이같은 내용의 수련병원의 전공의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들어 기존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미국처럼 지원자·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한다.또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Heart Saver),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