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는 물론 40개 역사 내 승강기 214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난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아울러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소비는 1.9% 줄었던 반면, 투자는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소매판매가 감소하면서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해양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가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물량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또한,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갖춘(딥테크) 스타트업과 연결해 실질적인 경영협력 관계를 맺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8곳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