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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수산물 거래 개시로 온라인도매시장 성장 궤도 진입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윤경수 기자 2024-07-04 08:29

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5조 6000억 원 투입…민생안정자금 1조 추가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윤경수 기자 2024-07-04 08:29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 핵심 기지로…올해 시범사업 추진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무탄소에너

윤경수 기자 2024-07-03 16:35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윤경수 기자 2024-07-03 15:38

2040년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10년 간 2조 원 투자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이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윤경수 기자 2024-07-03 08:10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윤경수 기자 2024-07-03 08:07

내년 재난안전예산 26조 1000억 원 요청…‘예방’에 70% 투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윤경수 기자 2024-07-01 16:00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최종 확정

전라남도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한데 이어 2

윤경수 기자 2024-07-01 15:59

장마 본격화…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윤경수 기자 2024-06-29 08:43

정부, 러 선박 4척·북한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윤경수 기자 2024-06-29 08:40

화물차·버스도 자율운행 시대…국토부, 시범운행지구 4곳 선정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윤경수 기자 2024-06-27 07:58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취하기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경수 기자 2024-06-26 14:46

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많아진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

윤경수 기자 2024-06-25 16:25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윤경수 기자 2024-06-25 16:25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

윤경수 기자 2024-06-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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