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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

윤경수 기자 2023-12-07 08:26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윤경수 기자 2023-12-06 16:30

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출범

해양경찰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 부응과 해양경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윤경수 기자 2023-12-06 16:28

정부,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제안

정부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

윤경수 기자 2023-12-06 16:24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

윤경수 기자 2023-12-05 16:27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

윤경수 기자 2023-12-04 15:56

내년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윤경수 기자 2023-12-04 14:24

한국·미국·영국 등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경수 기자 2023-12-04 14:23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

윤경수 기자 2023-12-02 08:11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 대통령에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윤경수 기자 2023-12-01 19:36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5년 재연장…인원도 더 늘려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윤경수 기자 2023-12-01 19:33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윤경수 기자 2023-12-01 10:29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

윤경수 기자 2023-12-01 10:27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

윤경수 기자 2023-11-29 17:32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윤경수 기자 2023-1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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