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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반려로봇·전기차충전기 등

반려로봇, 전기차 충전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

윤경수 기자 2023-11-01 19:40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윤경수 기자 2023-11-01 19:39

“이제는 지방시대”…지방주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책임추진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

윤경수 기자 2023-11-01 19:37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 옛 묘역, 기념공원으로 새 단장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 2년여 만에 장군의 유해가 안장돼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옛 묘역이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국가보훈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이반주르바거리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옛 묘역에 대한 기념공원

윤경수 기자 2023-11-01 17:10

‘달 착륙선’ 독자개발…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쏘아올린다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해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하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지난 30일 개최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개발기간 10년(2024년~2033년)

윤경수 기자 2023-10-31 17:32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대상자에 경기 화성시 선정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에서 경기 화성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

윤경수 기자 2023-10-31 17:29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

윤경수 기자 2023-10-31 17:22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2750곳 위생상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윤경수 기자 2023-10-31 17:21

대통령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

윤경수 기자 2023-10-31 06:40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윤경수 기자 2023-10-31 06:39

한 총리, 아프리카·북유럽 5개국 순방…엑스포 유치전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윤경수 기자 2023-10-28 08:49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

윤경수 기자 2023-10-27 12:02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

윤경수 기자 2023-10-26 18:17

대도시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실시…인파밀집 위험 예측 대응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

윤경수 기자 2023-10-26 18:16

한-카타르, 중소·중견 경제협력 확대…1580만 달러 계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 15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

윤경수 기자 2023-10-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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