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해양경찰청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신임경찰 246기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신임경찰 246기 121명은 지난 ’22년 9월 17일부터 ‘23년 7월 14일까지 39주(약 10개월)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G마켓·위메프·오아시스에서 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저탄소인증, 지리적표시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인증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정부가 ‘할로윈 데이’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는 물론 가을철에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인파밀집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제 40여곳을 점검하고, 참여 인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야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