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의정부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 의정부시에 조성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보훈보금자리 의정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6층, 37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저렴한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발생이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31건 발생했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참여 기업(기관)과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특화교육 성과 창출 및 교육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이어진 업무 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7개 참여 기업(기관)은 상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국화 품종 ‘백강’ 종자가 앞으로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베트남에 수출된다. 이는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농촌진흥청은 베트남과 백강 종자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농진청이 2015년 개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8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