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들어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그동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 지방자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
정부가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5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