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9일 “겨울철 (코로나19)유행은 시간, 인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겨울철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10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지인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 상담 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