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
행정안전부가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월 23일 경인아라뱃길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이날 만남은 광역교통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해 농촌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곳을 선정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 인력 공급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
전국 7대 편의점 체인 업체의 약 4만 8000여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