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민의힘
당정은 "그간 7차례 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민생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특히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며 현재 15만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고 의료진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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