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10:00 루나미엘레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동 평가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14개의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으며, 올해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24개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었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24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