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신안․울릉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옹진․신안․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옹진․신안․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3만 달성을 위해서는 수십년째 계속되는 수도권,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등 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되는 혁신적인 자치행정 모델을 개발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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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