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 논의

- "현장 조사 최소화·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사진제공=국세행정개혁위원회]

최종원 위원장은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 위원들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국세청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공감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를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과제를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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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