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전환 통한‘5,000억 원 규모 주택기금 조성’대안 제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민·부평구5)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위축을 지적했다.
그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각종 서비스와 상담 등 센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삭감돼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 접점 최전선인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iH)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지만, 공사의 과도한 부채비율 등 현실적인 재원 한계로 인해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안으로, 자체 주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도시공사가 받는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배당금 적립 등의 방식 등을 도입해 약 5천억 원 수준의 주택기금을 조성한다면, 인천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예산 및 역할 확대는 물론, 제안하신 주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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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