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 사회경제 지표 구축·활용방안 마련 및 예비 연구 결과 발표
이어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수업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의 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에 나선 홍 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크게 3개 영역에서 단기 모니터링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10개를 선정하고 예비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연구 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에 따른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에 따른 사회적 고립 정도는 2020년에 간헐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했는데,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됐다.
홍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백신접종률과 같은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파급 영향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자문위는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표를 세분화 하고,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균형있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문위는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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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