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①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②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