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영화, 전시 등 K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누구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없는 규제다.

서울시가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 분야이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에서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3.30)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보안을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도 많은 분야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이다.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규제컨설팅은 총 40여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핀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핵심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