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023년 1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과 관련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계획 수립
국립수목원은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던 층층갈고리둥굴레(Polygonatum sibiricum)의 자생지를 서해 5도 지역에서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층층갈고리둥굴레는 밝은 낙엽활엽수림 아래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고, 어린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은 수확기 영농폐기물 방치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수거·운반·처리하는 턴키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3. 11. 13.∼12. 20.까지이며, 산림인접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3년 4개월간의 공단병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함께 이겨낸 코로나19,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이 일터에서 안심하며 일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과 재활치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2023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2천명(+2.3%)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7천명)과 서비스업(+216천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