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시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매력적인 문화를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문화행사’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까지 ‘명사와 함께 걷기’를 오대산, 치악산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장애인과 보호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다. 두 기관은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2일(월) 11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위해 수원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오라비난초는 산림청 선정 희귀식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급(CR)으로 평가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이다. 국립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12일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작은 입자 형태의 목재를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 적용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였다.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각 분과회와 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