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
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또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p 인하하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위해 9월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새로운 조성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의 경우 허가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 매월 공고하는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에 업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이 처음 보고된 가운데, 전체 유행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에 포함된
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세계(메타버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 6개 광역 및 43개 기초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수해 복구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0일부터 16일
KT가 ABC(AI∙BigData∙Cloud) 기술 역량을 결집해 초등생 대상의 라이브 교육 서비스 ‘크루디(Crewdy)’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크루디는 그룹을 의미하는 ‘크루(crew)’와 학습을 의미하는 ‘스터디(study)’를 결합한 것으로, 선생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