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화재·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구조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