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에 이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와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이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6조 원으로, 세입예산(406.9조 원) 대비 진도율 53.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2.8조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과 분양권까지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납세자 동의 하에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면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경찰청·공정위 등 23개 부처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 및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국세행정 전반에 AI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개통한다. 아울러 과거 조사 사례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해 공정과세 실현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이미 7월부터 5,500명이 활동 중이며, 10월에 투입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는 약 18,800명이 지원해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징수를 진행하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를 시작으로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공정위 과징금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

세무조사는 저가양도·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집중된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며,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준을 완화해 국민 신고를 독려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과 AI 포렌식 시스템 등 방지 인프라도 강화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이어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체납관리단 채용,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실시한다. 지방 주도 성장을 돕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전용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에 나선다. 코트라와 협력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도 새롭게 개최한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등 세제개편안에 맞춰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9개 팀에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적발하고 수백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팀에게는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앞으로도 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수시승진과 파격적 보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보호 변호팀'을 운영하고 민원수당을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 관서장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