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4년 11월 21일

정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

윤경수 기자 2024-10-30 19:03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

윤경수 기자 2024-10-30 18:59

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윤경수 기자 2024-10-30 08:32

침수위험지역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8300억 원 투입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

윤경수 기자 2024-10-30 08:29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

윤경수 기자 2024-10-30 08:28

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윤경수 기자 2024-10-30 08:24

제주,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 확정…28년 만의 한국 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제주의 이번 개최지 선정은 지난 8월 환경부에 유치를 신청한 이후 여러 차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1997년 서울 개최 이후 28년 만에

윤경수 기자 2024-10-29 14:16

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윤경수 기자 2024-10-29 09:11

각 부처 보유 데이터 공유…‘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유·개방 등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해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2025년 6월까

윤경수 기자 2024-10-28 17:34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G3 국가 총력전 가속화 한다”

정부가 ‘국가 AI 연구거점’에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National AI Research Lab)’ 개소식을 개최

윤경수 기자 2024-10-28 17:3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윤경수 기자 2024-10-26 08:20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등 논의…30일 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

윤경수 기자 2024-10-26 08:11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

윤경수 기자 2024-10-26 08:09

디지털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등 지원…‘민생 지원 추진단’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윤경수 기자 2024-10-25 07:55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생활안전 강화한다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윤경수 기자 2024-10-25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