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해양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가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물량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또한,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갖춘(딥테크) 스타트업과 연결해 실질적인 경영협력 관계를 맺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8곳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