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www.go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해양경찰청장은 “인천 송도 청사 중회의실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제19차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일본 해상보안청 이시이 쇼우헤이 장관 등 양 기관 고위급 실무진 16명이 참석한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