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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국·미국·영국 등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경수 기자 2023-12-04 14:23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

윤경수 기자 2023-12-02 08:11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 대통령에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윤경수 기자 2023-12-01 19:36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5년 재연장…인원도 더 늘려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윤경수 기자 2023-12-01 19:33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윤경수 기자 2023-12-01 10:29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

윤경수 기자 2023-12-01 10:27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

윤경수 기자 2023-11-29 17:32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윤경수 기자 2023-11-29 14:42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윤경수 기자 2023-11-29 11:23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

윤경수 기자 2023-11-28 15:20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신속한 시장진출 촉진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윤경수 기자 2023-11-28 15:17

유인촌 장관, ‘강원2024’ 불꽃 원주에서 다시 밝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불꽃을 원주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 유 장관은 ‘강원2024’ 대회 개최 50일을 맞아 28일 오후 원주시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원주 성화투어에 참석한다. 유 장관이 성화투어

윤경수 기자 2023-11-28 13:56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윤경수 기자 2023-11-27 17:29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윤경수 기자 2023-11-27 17:27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윤경수 기자 2023-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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