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산 정책, 단 2년 만에 기적”… 유정복 캠프, 박찬대 ‘재정 집착’ 정면 반박
- 유정복 표 출산 정책, 단 2년 만에 12% 이상 출산율 증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재정 비판에 대해 "인구 정책의 실전과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산술적 접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정복 후보의 ‘정복캠프’ 이상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인구 1명을 늘리는 데는 상상 이상의 비용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15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1.05명에서 0.81명으로 오히려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증적 예시를 든 것이다.
반면 인천의 성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인천은 2023년 합계출산율 0.69명에서 유정복 시장 취임 후 2년 만인 2025년 0.8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출생아 증가율은 2024년 11.6%, 2025년 12.3%를 기록하며 전국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인천처럼 합계출산율을 0.1%p 올리기 위한 예산을 문재인식으로 산출하고 박찬대식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500조 원 이상은 들 것"이라며 "인천의 1년 예산이 16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1명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가 제기한 '세수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인구가 늘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산술적, 도식적 논리는 맞을지 모르나 행정 현장에서 1 더하기 1은 단순히 2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AI나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무궁무진한 현장 변수가 존재하며,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 재정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회계 전문가로서 박 후보의 의욕은 인정하나, 3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박 후보를 '초보 운전자'에 비유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 측이 언급한 취득세 및 2013년 통계에 대해 "지난 논평에서 취득세를 언급한 적이 없다. 10년도 더 된 통계를 왜 들고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영암 F1 관련 이슈와 함께 추후 면밀히 따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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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