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의장 김진구) 태화순 의원은 10월 2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추홀구에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했다.

▲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관리 필요
통합돌봄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추홀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21개 동 전체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태화순 의원은 현재 미추홀구가 통합돌봄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노인 핵심 수요군은 7,754명, 65세 미만 장애인 핵심 수요군은 1,256명으로 약 9천 명에 이른다. 현재 미추홀구의 통합돌봄 신청·접수 인원은 447명이며, 이 가운데 248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상태다.

태 의원은 “향후 제도가 정착되고 주민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돌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별 여건에 따라 기존 복지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향후 대상자 증가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추홀구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 돌봄 수요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마련
태화순 의원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돌봄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동별 대상자 수와 방문상담, 모니터링 업무량을 정기적으로 분석한 뒤 필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지역 의료·복지기관과 협력관계를 쌓아가는 전문적인 업무임을 강조하며 업무 담당자 전보 시 숙련도 및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 내 의료 및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태화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인용하여 미추홀구의 돌봄서비스 연계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일부 분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인력 지표가 전국 및 인천시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태 의원은 “이미 확보된 의료·복지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완하는 한편, 지역 병원과 복지관, 돌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서비스 연계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태화순 의원은 단순히 실적을 쌓는 것만을 넘어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의 소요 기간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미추홀구에 요청했다.

끝으로 태화순 의원은 “미추홀구가 2027년 통합돌봄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진정한 성공은 조직이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추홀구가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