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서해구와 재정·시설 갈등 격화…"일방적 정산 요구·지방채 전가 철회해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된 검단구와 서해구 간의 재정 및 시설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김진규 검단구청장 기자회견 [사진=검단구청 제공]

검단구는 서해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그동안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서해구의 지속적인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오류를 바로잡고 입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반기 세출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 문제다.서해구는 지난 8월 581억 원을 요구한 데 이어,10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581억 원을 밝혔으나 같은 날 검단구에 보낸 공문에는 648억 원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단구는 세입 자료에서 108억 원의 누락분을 찾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오히려 서해구의 적자는 줄고 검단구의 청구액은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검증할 증빙자료나 설명이 전혀 없으며,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 승계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채 승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했으며,이로 인해 생긴 빚 263억 원을 검단구가 떠안게 됐다.세부 내역에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아라1동 SOC복합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검단17호공원 조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설 구민에게 빚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서해구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 관리 과정에서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검단구는 위탁시설 운영 비용을 100% 지급하고 있으나,서해구는 법적 근거 없이 산출한 공단 본부 운영비 11억여 원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검단구가 직접 수행하라고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검단구 시설관리공단이 서해구 시설공단 직원들을 우선 채용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검단구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단구는 이러한 재정 갈등이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구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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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