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6,527억 원 걷혔는데 문화시설은 인천 평균 절반 수준”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검단구3)이 1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인천시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더딘 문화·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지난 2022년 약 20만6천 명이던 인구가 올해 약 28만 명으로 4년 만에 약 34% 급증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지방세수에 비해 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생활 기반시설 수준은 인천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는 “세정과 자료를 근거로 검단신도시에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취득세만 6천527억9천800만 원이 걷혀 송도신도시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또 모경종 국회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9천8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는 몫도 상당한 것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검단구의 문화시설 1곳당 인구는 4만5천623명으로 인천 평균(1만 8천796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예회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지역 환원 원칙의 부재와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라며 검단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명시적 기준이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취득세는 특정 지역에 직접 연계되는 재원이 아니며, 개발이익을 특정 지구에 재투자하도록 한 명시적 기준도 없다”면서도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도시계획국에 ▶검단 지역 기반시설 부족 실태를 인천 평균과 비교한 객관적 지표 정리 ▶LH·iH와 협의 가능한 재원 구조 점검 ▶검단 우선 투자 원칙을 반영한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원주 국장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인모 의원은 “검단은 이미 충분히 기여했고, 지금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 격차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단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분명한 원칙과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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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