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급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공유하고,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지급 체계 개선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했다.

* (공동주최) 모경종 의원, 문정복 의원, 박지혜 의원, 복기왕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 전용기 의원, 정일영 의원, 조인철 의원

토론회는 오전 10시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LH 건설관리처, ㈜페이워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태 및 문제점’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166억 원으로 전체 산업의 20.1%를 차지했으며, 건설노동자 10명 중 3명(29.5%)이 최근 1년 안에 임금 지급 지연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창기 LH 건설관리처 차장은 ‘건설근로자 체불제로를 위한 새로운 임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LH 현장의 체불 신고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줄었지만, 실제 출역 기록과 핀테크를 연계해 노동자가 일한 만큼 쉽고 자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조강연 ㈜페이워치 대표는 ‘근로데이터와 연계한 실시간 근로확인 및 임금지급 서비스’에 대한 핀테크 기술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한동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장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박사

참석자들은 노동과 임금 지급 간의 시차 축소 및 투명한 건설현장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시된 임금지급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시스템과의 효율적 연계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복남 교수는 “오늘 논의된 임금체불제로 정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와 청년층의 신규 진입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흔들고 생계에 대한 불안은 무리한 작업과 현장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현장이 곧 안전한 현장”이라며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LH는 물론 공공·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