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은 의원 “단순 실수 넘어 의회 감사 기능 무력화...전면 재검토 및 책임 규명 촉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이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심각한 수치 오류와 부실 작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전수 대조한 결과, 단일 사업 내에서도 페이지와 문서별로 사업비, 부지 면적, 추진 일정, 수행 용역사 정보 등이 무더기로 엇갈리는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핵심 현안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사업의 경우, 한 사업에서만 5건에 달하는 오류가 집중됐다.
먼저 총사업비 불일치로 주요업무보고 103쪽에는 총사업비가 7천677억 원으로 기재된 반면,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4쪽에는 7천645억 원으로 적혀 32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104쪽 표의 세부 항목(사업비·유지관리비·민간위탁비·공공운영비)을 합산한 금액은 7천664억5천700만 원으로, 표에 기재된 총계(7천645억 3천500만 원)와도 맞지 않았다.
이어 예산·집행액 표기 혼선으로도 민간위탁관리 예산은 요구자료(14억 6천981만 원)와 업무보고(14억6천900만 원)의 단위가 달랐으며, 집행액 역시 같은 요구자료 내에서 3억5천990만 원(64쪽)과 3억6천만 원(218쪽)으로 다르게 작성됐다.
그리고 추진 일정 오류 역시, 제3연륙교 시민 무료화 감면시스템 구축 시기는 요구자료에 ‘2026년 3월’로, 업무보고에는 ‘2026년 4월’로 상이하게 표기됐으며, 기네스북 등재 일정 역시 업무보고 105쪽(2026년 1월)과 106쪽(2025년 12월)이 서로 달랐다.
이 밖에도 주요 개발·시설 사업 전반에서 기초 통계와 계약 정보가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랐다.
최병은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기초 수치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검증 태만”이라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감사 기능은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지적된 모든 자료 오류에 대한 자체 전면 재검토 ▶오류 발생의 구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사업별 정확한 수치 확인 및 정정 자료 제출 ▶자료 작성·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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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