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공공기관 관리부터 기획조정·재정·감사까지 전반적인 행정 개선 촉구
- 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실태 지적
- 출자출연기관 관리 책임, 감사 처분 실효성 등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은 지난 17~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무부서가 산하기관의 성과급 지급과 예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나금융과 추진 중인 3,500억 원 규모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진행 상황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개혁 TF의 현금성 사업 축소 권고와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항만공사 통폐합, 재외동포청 이전 등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부의 대응 과정과 노력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홍보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과 관련해 과거 협약 및 의회 논의 과정까지 살펴보며 미지급된 발전기금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포상금 등 투입 예산 대비 실제 징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에 비해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운영의 부실이나 예산 집행 절차 위반 등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분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각 부서와 기관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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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