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엄격하게 법집행 해야"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조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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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