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50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단풍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