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중소형 선박 설계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금) 밝혔다. 선박 설계사 창업을 위해서는 업무 특성상 설계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선박안전규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자료축적이
한국이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의 항공정비 협력을 합의해 K-방산의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에 나섰다. 또 폴란드와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인 최신예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6월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다.이번에 국내로 도착한 ‘P-8A 포세이돈’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입을 계획한 이후 보잉사에서 2023년까지 6대를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
루마니아가 9억 2000만 달러(1조 2700억 원)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여름철 연안재난 사고예방 및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연안안전 정책발전 세미나」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였으며, 한국해양안전협회, 인천광역시, 군산대학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
관악구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2020년 37개 상가건물의 보수 비용, 전기안전 점검, 방역물
서울 서초구는 장애인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미용실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확대해 운영한다. 구는 서초구 전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의 민
